대법원 상고심 기간
우리나라는 3심제도 입니다.1심 후에 항고심을 하게 되는데 항고심이 2심입니다2심이후 또다시 3심을 하게되는데 이게 대법원 사건이 되는것이고 (참고로 사건은 사건번호가 나와야 합니다) 대법원 재판사건이 3심이 되겠습니다. 2심에서 상고를 하게되고 상고심을 하게되면 사건번호가 기재된 등기문서를 받게됩니다.여기서 부터 중요합니다. 이 등기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이유서를 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기각이됩니다.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 지식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
2017. 9. 6. 18:12